북한 간부들이 김 위원장의 자존심을 거스르며 핵무기 사용이 가져올 문제와 결과를 솔직하게 직언했을 리 만무하다.
이기주의자는 정책 인센티브를 바꾸면 다른 식으로 행동한다.모든 학파가 장단점이 있고 배울 게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국영기업이 산출한다.영국에선 산업정책을 노동당이 했기에 산업정책 얘기하면 좌파라고 하고.전경련 임원이 외신 인터뷰에서 인수위를 사회주의적(socialist)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는 어느 경제이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다.사실 난 학파를 따지는 사람이 아니다.
정태인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나중에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지냈다)이 스티글리츠를 잘 아는 내게 부탁했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기도 한다.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제3자가 사업성을 검토해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라는 게 예타의 취지다.
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